공정위 칼날 조선소납품 시장 겨눈다

동강엠텍 등 장비 납품업체 신고 접수..불공정 영업 행위 조사착수 여부 관심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독점에 의해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기업들의 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국내 조선소 납품시장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는 동강엠텍 등 조선소 장비 납품업체의 독점거래와 관련한 신고를 받고 검토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계는 헤밀턴 추진기인 '워터젯'을 독점 수입하고 있는 동강엠텍이 장비선정위원회를 통해 이미 선정된 독점 추진기로 조선소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점 지위를 이용해 일본제 자동항법장치와 다른 장비 등을 함께 납품받을 것을 강요, 압박해 왔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 관용선박 조선업체는 부산 광공FRP, 삼원중공업, 삼광조선, 문창조선, 동성조선, 녹동형제조선, 한동조선, 고려조선, HK조선 등이 있다.

국내 선박시장은 대부분의 전자장비를 수입에 의존해 왔다. 이에 정부는 R&D 자금을 지원해 자동항법장치 등 국산화 노력을 추진했다.

국산화 장비를 이끌어낸 중소기업들은 독점 수입업체와의 경쟁을 위해 고품질의 장비를 저비용으로 조선소에 납품을 시도했지만 선박 핵심인 추진기 독점 회사의 그림자에 가릴 수밖에 없었다.

선박에서 추진기가 핵심을 차지하는 만큼 납품받는 조선소 입장에서도 동강엠텍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해당 회사는 추진기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물품을 끼워팔기식으로 폭리를 취해왔다"며 "상당수 조선소와 관련 납품업체들이 불공정행위에 따른 손실을 입고 있다"고 귀띔했다.

조선소 관계자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구매를 담당한다는 조선소 관계자는 "선박에서 가장 중요한 추진기가 조선소 계약 이전 결정되어진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납품하는 을이 아닌 갑의 위치로 자사의 다른 제품까지 권유받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러한 독점 관행은 선박 구매에도 영향을 미친다. 건조 조달입체를 통해 할인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체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소 중소 납품업체들은 "국가에서 조선 IT 육성정책을 펼치며 연구개발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무역회사가 불공정영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 국산화 개발에 영향을 미칠 건 자명하다"며 "국가 연구개발 자금을 낭비하는 결과도 도래한다"고 우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 "고발조치가 들어왔을 경우 분쟁조정 이후, 검토 시 불공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조사를 통한 엄정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