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기업 규제’ 놓고 ‘책임공방’

중앙선관위 주최, 4개 정당 첫 TV 토론회“DJ·盧 정권부터” vs “뭐든지 전 정권 탓”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최은진 인턴기자=“재벌 소유구조 문제는 모든 정부가 규제와 완화를 반복했다. (대기업 규제완화 정책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만 완화했겠나.”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

“새누리당은 요즘 무슨 문제만 나오면 10년 전 얘기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그래서 (선거로) 심판을 받지 않았냐.”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

여야는 18일 최근 올 대선 화두로 급부상한 ‘경제민주화’의 쟁점 사안인 순환출자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책임공방’을 벌였다.

특히 중앙선관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각 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혔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토론회에서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이를 3년 내에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무조건 재벌 또는 대기업 집단이 잘못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냐”라며 “과거 순환출자를 통해 재벌총수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 대기업을 지배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 있었던 순환출자까지 모조리 백지화하자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과거에 이뤄졌던 순환출자를 3년 내에 정리하라는 것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충분히 생각하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순환출자) 연관이 없어졌을 때 우리 경제가 혼란스럽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새누리당이 말로는 재벌 개혁을 얘기하고 있지만 진정성을 의심이 된다”면서 “재벌의 소유구조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어떻게 경제민주화가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도 “삼성의 이건희 일가가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삼성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순환출자”라며 “이를 놔두고 앞으로의 순환출자에만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체제의 보완책일 뿐, 경제정책 주가 될 수 없다. 거대 담론보다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가계부채의 원인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이 계속됐다.

홍 의원은 “2005년 2007년에도 부동산이 급상승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던 원인은 뉴타운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며 “부동산 붐 일으킨 것이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의원은 “이 정부 들어서 대응면에 있어 실기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뉴타운 사업도 책임있지만, 그 당시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말하기에는 성급하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여야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 및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등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 의원은 “불공정 행위는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반하는 것이므로 엄단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은 입법 및 규제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도 “대기업 간의 담합,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면서 “재벌 총수는 수천억을 횡령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