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조지폐범 여전히 기승, 212억원 달하는 위조지폐 압수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공안이 또 다시 대대적인 위조지폐 단속에 나섰다.

중국 공안부가 특별 단속활동을 통해 1억1800만 위안(한화 약 212억3000만원)의 위조지폐를 압수하고 관련 범죄자 463명을 체포했다고 관영매체인 신화(新華)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중국 공안부는 광둥(廣東)성 후이라이(惠來)현의 위폐범의 경우 아예 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돈을 유통해왔으며 발행위폐의 절반인 8000만 위안을 압수했다 밝히고 공안부가 5월부터 위폐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국민 이익과 경제안보 수호를 위해 위폐는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며 "지난 2010년 이후 관련 범죄자 2821명이 체포했고 이 중 4명이 사형선고를 받는 등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위폐 발행규모 얼마나 크냐에 따라 최대 사형까지 구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나 중국‘은행법’에 따르면 변형·위조한 화폐를 소지했거나 사용했더라도 그 범행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되면 15일 이하 구류나 5000위안(한화 약 9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이 약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중국 내 대부분 호텔과 상점, 음식점에서 위안화 확인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위폐감별을 중시하고 있음에도 위폐 소지자를 당국에 신고하는 경우가 드문 것도 문제. 게다가 대다수 중국인이 위폐확인 기계가 없어도 도형의 형태, 감촉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위폐를 감별할 수 있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위폐에 무방비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