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올해 세수목표 달성 쉽지 않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올해 세수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세입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성장 전망 수정으로 인해 세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작년과 재작년에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계획대비 맞춰서 세입이 6조4000억원 초과달성했다”며 “법인세와 소득세는 당초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에서 일부 차질이 예상돼 올해 세수를 낙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내 투자와 소비가 ‘오버슈팅’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정도로 과도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것이 내수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런 측면에서 경제심리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2.4분기 가계수지를 보면 전반적으로 소득이 늘었음에도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세계경제가 동반침체 국면에 빠져있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풀거나 금융권이 돈을 푸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고 경제체질만 허약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재정투자를 보강하고 경기 활력을 살릴 수 있는 미시적인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다”며 “효과가 있을 법한 정책과 어려운 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는 투자확대를 추진 중이며 재정투자 규모가 당초 목표로 했던 8조5000억원에 플러스 알파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기준금리를 낮출 여력이 없겠냐’는 지적에 “기준금리는 한은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가 기준금리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