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인구통계, 정권에 유리하도록 ‘통계 세탁’ 의혹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통계청이 인구통계 수치가 정권에 유리하도록 가공·세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설훈 민주통합당(부천 원미을)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장기 국가정책수립의 중요한 지표인 ‘장래인구추계’에서 심각한 오차가 발견됐다.

설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 2006년 발표한 ‘2005~2050년 장래인구추계’ 자료에서 총인구가 2010년 4887만4539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5년 후 2011년에는 ‘2010~2060년 장래인구추계’에서는 2010년 총인구가 4941만 366명으로 53만5000명에 달하는 큰 오차를 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지난 2006년 추계에서 2010년에 3561만 77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2011년 추계에서는 2010년 3598만2502명으로 집계됐다. 두 값의 차이는 37만1724명이다. 이 격차는 2050년의 생산가능인구 추계에서는 292만3095명까지 늘어난다.

통계청이 의도적으로 수치를 가공한 것이 아니고서야 5년만의 조사에서 추계 결과가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설 의원은 장래인구추계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기 위한 노림수 아래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 의원이 인구방정식을 변화해 2010년 기준인구와 2011년 추계인구로 사망자 수를 역산해본 결과, 특정 연령대별로 음(-)의 사망자 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가 (-)값이라는 것은 2011년 현재의 인구가 더 늘어났거나 순 국제이동자수가 (-)값을 가졌을 경우에 해당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간 수보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수가 더 많다는 의미다.

그러나 2010년 동태자료를 이용한 순국제이동률과 장래추계인구에 이용된 2010년 순국제이동률이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

설 의원은 “이는 60세 이상 고령의 해외이민자가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으로 노령인구가 과대추정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 대부분이 젊은 층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통계청의 추정자료는 이와 반대로 60세 이상에서 높은 유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망률의 경우, 평균수명을 과소추정해 사망률을 과대추정하게 되면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수급자 추계와 같은 재정추계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국가 재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통계청이 생산가능인구를 부풀리고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를 축소해서 잠재경제성장률을 실제보다 좋아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며 “과학의 영역이어야 할 통계가 정권에 유리하도록 가공·세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모형을 사용해 어떻게 추계치를 작성한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해 외부 통계전문가들이 재현·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