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권, 공정위 로드맵 ‘변화’ 불가피

경제민주화 쓰나미, 강력한 재벌 개혁 구체화 될 듯<br/>공정위 위상 제고 높아질 듯…조직 개편 불가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재벌의 위법 행태들에 대한 정치권의 일침이 커지면서 차기 대권에 따라 사정당국의 로드맵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경제민주화 쓰나미가 규제 핵심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맞물리면서 위상 제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공정위 조직은 대선 향배에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복잡한 분위기다.

17일 정치권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강력한 재벌 개혁 움직임이 구체화될 전망인 가운데 차기 정권의 차지 여부와는 별개로 재벌 독식 경제 구조의 대대적인 수술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두 달 앞둔 대선 시기와 맞물려 공정위 로드맵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치권 대선 후보 주자들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핵심 공약을 내놓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공식적인 재벌 개혁 방안은 공정거래 위반 시 국가가 소송에 나서겠다는 태도다.

정치권의 잇따른 재벌개혁론 치고는 고강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시장 실패에 대해 국가가 적극 교정하고 단죄를 확실히 묻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물론 재벌 기업들의 자율적 개선을 전제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 역시 안 후보와 큰 틀에서는 궤를 함께 하는 분위기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수위 조절도 담겨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재벌 소유 구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대체적으로는 재벌 총수들의 사익 추구와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향한 대대적인 매스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現) 공정거래법에서 한층 강화된 옥죄기가 덧붙여질 수 있는 모습이다.

때문에 공정위의 위상은 위원회 성격에서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조직 손질도 예상돼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들이 공정위와 땔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며 “차기 대권에 따라 공정위의 조직 개편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억제하고 기업지배구조와 탈법적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하지만 시장 실패의 원인을 공정위 때문으로 표상되는 건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속속 입법 예고하는 있는 하도급법 등 관련 법 개정으로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보일 수 있다"면서 "시장 실패를 보정하고 치유하는 역할도 필요하다는 면에서는 관련 조직의 울타리를 함께 두는 방안도 효과적이란 말이 나오나 조직 개편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은 대선 향배에 딸린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