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농약價 8년간 담합, 농협 정말 몰랐나?

-농약 가격 짬짜미에 농협 계열사도 포함<br/>-농협이 묵인? 의혹 증폭

<자료=김우남(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을, 58) 민주통합당 의원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지난 7월 농약 가격을 담합해온 9개 농약 제조업체가 사정당국의 제재를 받은 가운데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영일케미컬도 담합 참여 업체로 드러나면서, 농협을 향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영일케미컬이 농협에 관련 담합사실을 보고한 증거를 잡지 못했다고 일축했으나 농협이 농약 제조업체의 담합을 묵인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8일 김우남(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을, 58)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담합을 일삼은 영일케미컬은 2007년 농협중앙회가 인수한 이후에도 부당행위를 멈추지 않는 등 농약 가격을 담합해왔다.

농약 가격 담합 제조사들이 지난 8년간 거둬들인 부당이익(매출기준)만 약 2조원에 달한다. 이 중 영일케미컬의 부당 매출액은 약 20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2011년 기준, 농약시장 규모는 1조2578억원에 달한다. 특히 동부한농과 경농, 영일케미컬 등 3개사는 전체 관련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또 농민들은 지난 8년간 농약 구매로 최대 4000억원 규모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농약 시장은 무시할 수 없는 노른자다.

하지만 이들 제조사들의 농약 담합으로 인해 농민들은 더 비싼 가격의 농약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7월 공정위는 동부하이텍·경농·바이엘크롭사이언스·신젠타코리아·영일케미컬·한국삼공·동방아그로·동부한농·성보화학 등 9개 농약 제조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5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중앙회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관련업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협의회를 성격의 단가협의방식에서 업체별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농약을 일괄 구매한 뒤 농민들에 이윤을 붙여 재판매하는 입장인 탓에 구매자인 동시에 판매자로서 평균가격 인상 및 인하율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며 “농협중앙회가 지난 8년간의 담합을 전혀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지난 1999년 이후 챙긴 부당이득을 농민에게 당장 환원시키고 농협중앙회는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농업생산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