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대구국세청 중소법인 세무조사 1298건…세원확보의 봉?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대구지역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86%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세원확보를 위해 지역 중소법인에 집중했다는 주장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대구 수성구갑, 68) 새누리당 의원이 대구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국세청은 지난 2007~2011년까지 총 1503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는 모두 1298건에 달한다. 이는 중소법인 대상의 세무조사 비율만 86%를 넘는 수치다.

해당 기간동안 국세청 전체의 세무조사는 2만134건 규모로 1만5천906건이 중소법인이다.

이 의원은 “대구국세청이 세원확보를 위해 중소법인에 세무조사를 더 집중, 친서민정책을 역행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더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