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수 축소'안…"본질 빗나갔다" 비판 봇물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23일 3대 정치개혁안으로 국회의원수 및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인하대 초청강연에서 “특권을 내려놓아도 법이 부여한 권한만으로 충분히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개혁의 본질을 벗어난 설익은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 후보는 우선 의원 정원 축소와 관련해 “의원 수는 법률에 200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국회가 스스로 의석 수를 조금씩 늘려 300명이 됐다”며 “의원 수를 줄여 정치권이 먼저 변화의 의지를 보이고 고통을 분담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소외계층도 목소리를 내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원 수는 축소하되 비례대표 비율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정당이 당비로 유지돼야 하는데 보조금으로 유지되면서 비대화, 관료화, 권력화됐다”며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5ㆍ16쿠데타로 도입된 정당의 중앙당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소위 패거리 정치, 계파 정치가 사라질 수 있다”며 원내정당화를 촉구했다.

유민영 대변인은 “의원 정수를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정치권에서 성실하게 논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대화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본질이 빗나갔다고 본다”며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고 더 많은 정치적.행정적 수요가 있다고 전제한다면 의원수를 문제삼지 말고, 정당 구조나 의원의 역할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내정당화와 관련해 정 교수는 “정치라는 것은 국회내에서도 밖에서도 이뤄지는 것”이라며 “원내정당으로 전환되도 교섭단체의 강제나 원내대표의 기득권 등으로 당론에 구속받는 의정활동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 캠프에 참여하는 일부 견해를 확대한 듯 느낌”이라며 “목욕물이 더럽다고 물 버리고 아기도 버리는 식의 개혁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