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경제 돌파구는 없나-5 국격제고> 일·중보다 신용등급 ‘높고’ 부도위험 ‘낮고’

신호는 긍정적 ‘시그널’…절대적 안심은 일러<br/>원화절상 현상이 부정적 코드로 자리잡지 말아야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세계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이 일제히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등 국제적 신용도가 높아졌다. 여기에 한 국가의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중국, 일본 등 주요 아시아 국가보다 낮아지면서 우리 경제가 호전될 것이란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들 국제 신용평가사의 평가는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 비교적 탄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지난 8월27일 무디스(A1→Aa3), 9월7일 피치(A+→AA-)에 이어 9월14일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2005년 7월 이후 7년2개월 만에 (A→A+)로 상향조정했다.

CDS프리미엄이 낮아진 것도 유럽 재정위기가 더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는데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완화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1%포인트를 웃돌던 한국 국채(5년물) CDS프리미엄은 지난 2일 기준 0.65%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내려갔다. 이는 일본(0.73%)과 중국(0.66%)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 국채 CDS프리미엄은 지난 2008년 10월27일 6.99%를 기록하는 등 금융위기 여파로 크게 치솟았고 이후 점차 하락했다.

또 다른 위험지표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가산금리도 크게 내렸다. 2019년 만기 외평채가산금리는 지난 2일 0.38%까지 하락해 2009년 발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4년 만기 외평채가산금리는 0.73%로 10월 이후 0.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외평채가산금리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한국정부 채권의 수익률로 미국 재무부 채권에 대한 가산금리로 표기되며 신인도가 개선될수록 낮아진다.

아울러 지난달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는 국가 신인도 상승에 호재로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직 GCF의 실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한국 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연간 3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고 국내 경기도 낙관할 수 없는 만큼 신용등급 향상 등의 효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분석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등급 상향은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 기업의 연간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원화 환율이 크게 절상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GCF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긴 했지만 당장 경제적 효과를 논하기에는 미래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김재승 신영증권 연구원도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된 것과 부도위험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일단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환율 하락 압력 등 의 변수가 있어 신용등급 상승만으로 실제 경제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