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부자세' 입장 선회… 재정절벽 실마리?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미국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부자증세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공화당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 고소득층의 세율을 올리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공화당은 세율을 올리면 안된다고 주장하며 합의 도출이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재정절벽 문제가 커지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 세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공화당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 보도했다.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의 경제자문을 맡았던 글렌 허버드 전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은 기고를 통해 부자 증세를 통해 세금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버드 전 의장은 “재정절벽 해법의 첫 단계는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평균 세율을 높여한다”며 “수익은 개인으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공화당 내 주류 의견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부자세는 조지 W 부시 정부시절 부유층 대한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9.6% 올린다는 정책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부 합산 연 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 세율을 복귀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10년동안 4420억달러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화당은 세율을 건드리지 말고 각종 세금 감면을 줄이고 탈세를 막아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렇게 세수를 늘리다보면 한계에 부딪히면서 연 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세율을 올리는 타협안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공화당은 노인과 저소득층 의료보호제도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부자세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금융시장도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뉴욕증시는 미국이 결국 재정절벽을 피하지 못한다는 우려에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재정절벽 협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각종 세제 헤택이 종료된다. 미국인의 세금 부담이 6000억달러 늘어나고 국방 등 연방 정부 지출이 1100억달러까지 삭감된다. 투자자들은 재정절벽 해법이 도출돼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이 사라지길 기다리고 있다.

때문에 공화당의 입장 선회는 민주당과 재정절벽 합의점을 도출하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FT는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의회 지도부 회동을 통해 13일 노동계 지도자에 이어 다음날에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면담할 예정이다. 16일에는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