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인권정책 10대과제 발표… 인권위 독립성 보장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0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회복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과제는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의 차별화를 위해 내놓은 것이다.

문 후보는 이날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든 인권 파탄의 시대를 끝내고 인권 발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인사, 예산 등 모든 측면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현재 세 곳인 지방인권사무소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얐다.

문 후보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확대, 투표시간 연장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등급제 폐지 △군 인권 실질적 향상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