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에 유로존 은행 단일 감독권 부여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유럽중앙은행(ECB)에 유로존 은행들 단일 감독권이 부여된다.

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12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 14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ECB에 유로존 은행들 단일 감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가 300억 유로 이상인 대형 은행들은 각국 중앙은행이 아닌 ECB의 감독을 받는다.

ECB는 이들 은행에 대해 영업 취소권과 조사권을 갖고 제재도 가할 수 있다.

또한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는 회원국을 거치지 않고 회원국 은행에 직접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져 은행 위기가 해당 국가의 부채 위기로 악화되는 것과 부실은행 구제금융 지원으로 정부 부채가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EU 재무장관회의 의장인 바소 시알리 키프로스 재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유럽에 주는 성탄절 선물”이라며 “우리 목표는 금융 부문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번 합의는 유로존 ‘은행연합’ 구축 계획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ㆍ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유로존 전체 6000개 은행 중 약 200개 은행이 ECB의 직접 감독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