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13일 발표한 '중국 주택발전 보고서(2012-2013)'에 따르면 시장 분위기 전환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면 지방 정부의 부동산 통제가 느슨해져 내년 주택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14일 신징바오(新京報)가 전했다.
니펑페이(倪鵬飛) 사회과학원 도시경쟁력연구센터 주임은 "내년 중국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속에서 소폭 상승할 것"이라며 "오르더라도 경제성장률과 1인당 평균소득 증가율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니 주임은 "많은 사람들이 내년 부동산 통제 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니 주임은 또 "내년 주택 가격이 급반등하면서 동시에 일부는 급락할 위험성이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일부 도시의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고 일부는 주택가격이 떨어져 부동산 거품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중국 사회과학원은 부동산세 시범지역을 더 많은 도시로 확대해 시행하고 부동산 통제 정책을 유지해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주택 판매 행위를 방지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 인프라 시설 투자를 위한 현금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들이 땅을 팔면서 주택가격 상승세를 부추겼다. 이에 중국 정부는 3년째 주택 추가구매 제한, 최소 계약금 인상, 특정 지역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등 부동산 통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낮추고, 일부 지방정부가 주택판매를 늘리려고 규제정책을 완화하자 최근 수개월간 주택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