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부터 잠재성장률 1.9%로 급락”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년 후인 2031년에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성장 활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11~2020년 3.8%에서 2021~2030년 2.9%, 2031~2040년 1.9%로 급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2020년 이후 취업자 증가율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피부양인구 비율이 상승하는 등 고령화 효과가 우리 경제의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2017년에 고령사회에 접어든데 이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2021년부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2030년에는 부족 규모가 280만명 수준에 이른다. 2060년이 되면 인구 10명당 4명이 노인이고,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80명을 부양하는 ‘1대1 부양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어느정도 성장을 이룬 주요 선진국이 경험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개발 초기엔 이른바 ‘따라잡기(catch-up)’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하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후엔 성장률 하락하는 것이다.

문제는 투자 부진으로 자본축적이 저하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지 못할 경우 잠재성장률 하락 기조가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해 투자대상을 발굴하기 어렵고, 혁신기술 개발위험도 크게 커져 투자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남북통일이 이뤄질 경우 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인력 활용,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기회, 생산효율 향상 등 남북통일에 따른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정부는 통일 후에도 북한이 출산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남한만 고려할 때보다 2050년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2.3%포인트 증가하고, 노인인구 비중은 4.9%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남북통일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잠재성장률이 0.86~1.34%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