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무려 1960조원 적자예산 편성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내년도 1조2000억위안(한화 약 196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재정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제일경제일보는 권위있는 인사의 말을 인용해 중국 중앙정부가 내년도 재정적자폭을 1조2000억위안으로 늘려놓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같은 재정적자폭은 우리나라 한해 예산안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중국의 재정적자폭은 8000억위안 수준이었다. 이에 비한다면 내년도 적자폭은 무려 50%나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역시 올해 1.5%에서 2.2%정도로 높아지게 된다.

이 밖에도 중앙예산 안정조정기금에서 재정을 더 끌어 쓸 수 있는 만큼 실제 재정적자폭은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역시 중앙정부는 8000억위안의 재정적자 이외에도 안정조정기금에서 2700억위안을 끌어썼다.

이미 지난 16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화폐정책의 지속을 천명해 어느정도 적자예산이 예상돼 왔었다. 하지만 이날 알려진 1조2000억위안의 적자규모는 시장예상치를 뛰어넘는다는 반응이다. 더우기 내년도 재정적자폭이 1조3000억위안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재경대학 세무학원 류환() 부원장은 “1조2000억위안의 적자규모는 놀랄만한 수준이며 이는 중국의 안정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일제경일보는 내년도 인프라구축, 도시화, 경제구조조정과 민생사업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내년에 대규모 고속철건설, 서부대개발, 산업구조조정, 도시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게다가 보장성주택 건설, 농촌 의료개혁 확대, 정부 서비스 제고 등을 계획해 두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재정확장은 경제성장을 견인해 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사회과학원 금융실험실 주임인 류위후이()는 “단기적으로 재정적자를 늘려 경제구조조정을 이루겠다는 뜻이며 시장경제정책을 더욱 확대시킨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며 “또한 공급과잉현상을 빚고 있는 산업에 투입돼 구조조정을 이뤄 노동력분산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류환 부원장은 “내년은 적자폭이 늘어날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채권발행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정적자확대는 감세확대로 이어져 기업들의 세수부담이 낮아지고 인민들의 소비여력 확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이와 함께 2.2%의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은 국제 위험수준인 3% 이내인만큼 아직 안전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미국의 재정적자비율은 올해 7.4%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재정적자비율 3.5%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페인은 7%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중국의 올해 11월까지 전국재정수입은 10조9000억위안으로 전년대비 11.9% 증가했다. 재정지출은 10조5000억위안으로 17.9%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