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마다 바뀌는 정부조직 개편…이유는?

YS 정부 이후 9번째…미·일은 오랫동안 ‘불변’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조직 개편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는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9번째다.

당초 부처별 후속 개편안은 20일 전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21~22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청문회 후인 오는 23일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으로 위상이 축소될 상황에 처한 부처들은 21일 인수위와 국회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공무원들은 지난 19일 인수위를 방문해 업무재편에 대한 부처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를 살펴보면 정권 재창출보다 정권교체가 이뤄질 때일수록 큰 폭의 조직 개편이 진행됐다.

실제로 조직 개편안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정체성과 이념 혹은 노선의 기반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조직 형태에 차이점을 보였다.

1993년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흐름이 이어진 상황에서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임기 중 두 차례 조직 개편을 통해 2원14부5처13청으로 운영됐으나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출범 이후 세 차례 개편으로 18부4처16청의 조직으로 바꿨다.

당초 김영삼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목표로 뒀으나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면서 ‘큰 정부’로의 흐름이 형성됐다.

김대중 정부를 계승해 탄생한 노무현 정부는 기존 조직 체계에서 소방방재청과 행정중심도시복합청만 신설, 18부4처18청의 조직을 갖췄다.

이후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성공시킨 이명박 정부에서는 15부2처18청으로 대규모 개편이 이뤄졌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신설을 골자로 한 17부3처17청 체제를 발표하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미국 정부는 1960년 이후 큰 조직 개편이 없었다. 지난 50여 년간 신설된 부처는 5개에 불과하다.

일본도 2001년 1월, 50년 만에 중앙정부조직을 대폭 개편한 이후로 정권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12년간 조직이 그대로 유지돼 매 정권마다 바뀌는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일본은 당시 10년이 넘는 준비 기간을 거쳐 1부22성청(省廳) 체제를 1부12성청으로 축소 개편했다.

경제 호황 시기에 예산과 세제, 금융 등 경제정책에 있어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대장성은 예산과 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성으로 축소됐고, 경제 불황에 시달리은 일본 정부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청으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