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잔혹사’ 김덕중號는 끊을까

취임후 청렴화 노력, 전현직 국세청 고위직들의 잇단 검찰 수사로 빛바래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연루된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세청의 20대 청장으로 취임한 김덕중 청장은 132일 만에 최대 난관에 빠졌다.

김덕중 국세청장

김 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세청 비리 근절을 기치로 내걸고 조직의 청렴성 확보를 최대 목표로 삼아왔다. 그러나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비롯, 역대 국세청장들이 세무조사 무마 등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세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세정가 안팎에선 국세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김 청장의 노력이 탄력을 잃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세청 최고위직의 계속된 불명예퇴진

국세청은 지난 1966년 재무부에서 외청으로 분리된 이후 초대 이낙선 청장부터 최근 퇴임한 이현동 전 청장까지 19명의 역대 수장 중 8명이 구속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았다.

군 출신인 5대 안무혁·6대 성용욱 청장은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불법 선거자금을 거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대 임채주 청장도 1997년 대선 불법 선거자금 모금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청장들은 개인비리가 주된 이유였다. 12대 안정남 청장은 건설교통부 장관까지 올랐지만 부동산투기에 증여세 포탈 의혹까지 제기돼 취임 20여일 만에 장관직을 물러났다. 13대 손영래·15대 이주성 전 청장은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를 받았다.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16대 전군표 청장은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이미 실형을 받았고, 17대 한상률 청장도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전군표 청장에게 고가의 그림을 상납하고 주정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번에 사임한 송 청장도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 등의 접대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지난달 27일 검찰 조사를 받고 사퇴하게 됐다.

◇김 청장의 청렴화 노력 빛바랠수도

국세청 안팎에서는 최고위 간부인 서울국세청장이 불명예 퇴진하면서 쇄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월 전국감사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김 청장은 "부조리 근절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국세청 직원들의 동참이 중요하다"고 기강 확립을 지시한 바 있다.

현재 국세청은 세무조사분야 전담 감찰팀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난 5월에 도입한 상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세무비리가 한 번이라도 있는 직원은 조사업무에서 영구 배제하는 제도다.

또한 외부 인사인 검사 출신의 감사관을 임명해 세무비리 근절 의지를 강하게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김 청장의 행보는 직원들의 청렴성이 우선 보장돼야 납세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의지 때문이었다. 부조리 근절 없이는 납세자 신뢰를 얻기가 어려워 국정과제 달성과 세수 확충에 난관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역대 정부도 '국세청의 청렴화'를 위해 개혁과 청렴도 강화방안을 부단히 시도했었다"면서 "그런데 아직도 최고위 간부들이 뇌물과 접대를 당연스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직원들에게 비리 척결을 말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