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 앞둔 중국 최고지도부...집단학습서 '주택문제' 논의

집값 억제 대신 '보장성 주택' 건설 강조

지난 9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서 열린 중국 최고지도부 제9차 집체학습 현장.[베이징=신화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내달 9일 열리는 18기 3중전회를 앞두고 열린 중국 시진핑(習近平) 새지도부의 10번째 집체학습에서는 중국 서민주택 공급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향후 중국 당국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의 윤곽이 드러났다.
 
중국 신징바오(新京報) 31일 보도에 따르면 29일 오후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7명 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한 정치국 위원들은 서민주택 수요 만족 및 보장성 주택 건설을 주제로 집체 학습을 진행했다.이날 집체학습에서 강사로 나선 칭화대 토목수리학원 류훙위(劉洪玉) 교수와 주택도시건설부 정책연구중심 친훙(秦虹) 연구원도 서민 주택 수요와 공급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도 이날 발표에서 집값 억제 등 단어를 언급하는 대신 보장성 주택의 건설을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집값을 억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주택 수요를 어떻게 적절히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시사한다. 
 
시 주석은 정부가 주민 주택의 기본적 보장을 책임지고, 시장이 주민의 다양한 주택 수요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보장성 주택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은 "12차 5개년 규획기간이 끝나는 2015년까지 도시 보장성 주택건설 및 빈민촌 재개발을 통해 총 3600만호 보장성 주택을 공급해 전체 주택면적에서 보장성 주택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목표를 전력을 다해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부동산학회 천궈창(陳國强) 부회장은 "이번에 공산당 최고지도부를 대상으로 한 집체학습에서 주택문제가 논의된 것은 역대 어느 주택 관련 회의를 초월하는 최고 격식 있는 회의”라고 평가했다.
 
특히 3중전회를 앞두고 시 주석이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민 주택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강조한 것은 중국 부동산 정책 방향이 단기적인 집값 억제가 아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시사하며 3중전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집단학습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으로 정치·경제·법률·문화·국제·군사 분야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일종의 그룹 스터디다. 마오쩌둥(毛澤東) 집권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중국 공산당 전통으로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때인 2002년부터 제도화됐다.

◆5세대 지도부 출범 후 집체학습 현황

1차 2012년 11월 17일 18차 당대회 정신 관철
2차 2012년 12월 31일 개혁개방 추진
3차 2013년  1월 28일 평화발전노선 견지
4차 2013년  2월 23일 법치 강조
5차 2013년  4월 19일 부패 척결
6차 2013년  5월 24일 생태문명 건설
7차 2013년  6월 25일 중국 특색사회주의 이론과 실천
8차 2013년  7월 30일 해양강국건설 연구
9차 2013년  9월 30일 혁신을 통한 발전전략 추진
10차 2013년 10월 29일 주택 수요와 공급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