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 등 건설·교통 파업 줄이어

철도노조 취임 1주년 맞아 또 총파업 예고

지난해 12월 철도파업 당시. 의왕컨테이너물류기지.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동안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거나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한 시위 및 파업이 유난히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놓고 2012년부터 지속된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박 대통령 취임 직전 전국을 뜨겁게 달궜다. 전문건설업계는 생존권을 확보해달라며 집단 행동에 들어가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말 정부의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반발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벌이며 청와대와 국회, 정부 및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우선 택시파업의 경우 지난해 1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거부한 것에 대해 택시업계가 들고 일어났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직접 연관은 없었지만, 취임(2월 25일) 직전인 2월 20일 파업을 실시해 초기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 바 있다.

택시업계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주고 요금 인상 등 사업 여건을 현실화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갈등은 지난해말 택시 감차 및 서비스 향상 등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통과하고 정부가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단락됐다.

지난해 6월에는 건설산업연맹 산하 건설기업노련과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잇따라 파업을 실시했다. 건설기업노련은 건설사와 노동자를 위한 산업 정책 마련과 임금 인상에 대한 협조를, 건설노조는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의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했다.

2016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법인을 코레일 자회사 형태로 새로 설립한다는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 방안은 ‘철도 민영화’ 논란을 일으키며 철도노조의 총파업으로 이어졌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12월 9일 총파업을 시작한 후 같은달 30일까지 무려 22일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코레일은 엄정대응의 원칙 아래 철도노조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징계해제 등으로 맞섰다. 이 파업은 결국 국회에서 철도산업 발전 소위를 구성키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종결됐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최근 기관사 1인 승무와 임금·현안교섭 거부 등에 반발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갈등이 식지 않았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