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건산연 실장 "임대시장 양성화가 우선"

"임대사업등록제 등 양성화에 과감한 세제 혜택 부여해야"

아주경제 김창익 기자 =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5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책적 실효성을 생각하면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에 나서기 전에 우선 임대시장의 양성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신용카드를 예로 들며 "신용카드 보급 초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 노출을 우려해 사용을 꺼렸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임대시장도 시간을 두고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내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임대사업등록제를 언급하며 "등록 후 5년간 한시적으로 과세를 유예하고 다른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등록을 유도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2ㆍ26 대책과 3ㆍ5 보완조치를 두고 "양성화를 하기도 전에 과세의 칼을 꺼내들어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만 준 격이 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분리과세 대상을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도 "보증부 월세라는 특수한 임대 방식이 존재하는 한 보증금을 늘리는 식으로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세를 2년간 유예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실장은 "임대시장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한 것이어서 뼈대를 다시 맞추는 과도기에는 마찰적인 현상이 불가피하다"며 "보다 치밀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마련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