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실시하는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전문성과 도덕성 두 가지다.
여당은 최 후보자의 전문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야당은 각종 탈루 의혹 등 도덕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지난 14일 최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되자 “최 내정자는 특허 법원 판사 및 수석 부장판사, 한국정보법학회 회원, 인터넷주소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해 지적 재산권과 인터넷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의 86년생인 장녀는 고시준비생임에도 재산이 1억4000여만원에 달한다”며 변칙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도 “안산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최 후보자가 안산~금정 간 지하철 4호선이 착공될 당시인 1986년 안산시 대지를 매입해 2010년에 매도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 의원은 최 후보자가 지난 5년간 외부 강의 등 부수입으로 5000만원 가까운 수입을 벌어어 들였다고 지적하며 “최 후보자의 여유로운 외부 강연 참가는 판사로서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임수경 의은 “최 후보자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한 세금 278만 8000원과 인적 및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된 353만 3000원 등 총 632만 1000원을 내지 않았다가 지난 18·24·26일에 걸쳐 납부했다”며 “갑자기 납부한 것은 세금 탈루 의혹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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