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부동산 가격 급등… 집값 안정화 대책은?

<사진 신화사>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부유국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인하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왔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5일(현지시간) 지적했다. 부유국들은 급감된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인하를 낮췄고 저렴한 대출금리는 부동산 자산거품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1990년대 중반이후 가장 빠르게 주택 가치가 치솟았다. 통계기관인 나이트프랭크에 따르면 지난해 56개국 주택 가격이 무려 8% 이상 상승했다. 이 가운데 11개국은 두자릿 수나 증가했다. 미국의 2월 대도시 주택 가격은 젼년대비 12.9%나 올랐다. 안정적으로 평가된 독일도 마찬가지다. 분데스뱅크는 주요 도시의 집값이 25%나 뛰었다고 경고했다. 영란은행(BOE)도 주택 거품이 위기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일부 중앙은행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고삐를 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스라엘ㆍ스위스 등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상 보단 규제를 강화시켜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수는 주택 거품에 대한 규제는 한국이나 홍콩 등 아시아에서 잘 규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과거 거시경제적 규제가 성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1990년에서 2012년사이 은행 자본규제를 강화하거나 대출 한도를 정해 주택 가격 및 가계 신용대출 상승을 매년 1% 가량 줄였다고 전했다. 그러나OECD의 아드리안 부른델위그널 스페셜 어드바이서는 이러한 규제들이 정책적 실수를 만들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규제는 재정정책의 대용물로 보여질 뿐, 효과적인 정책으로 드러나진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골드만삭스는 경제협력기구(OECD) 선진국 20개국에 있는 거시경제적 주택정책은 1990년대 이후 한해당 평균 한개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한해당 8개까지 늘어났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금리 인상이 있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는 현재 금리인상인 효과가 크지 않을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할까봐 우려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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