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실마리 안보이는 용산 장외발매소 갈등"

정치인·시민단체 등 반대 주도

허가주체 용산구청 해결 외면

독립적인 중재기구 설치 필요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용산 장외발매소 신축·이전을 두고 주민과 한국마사회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인, 시민단체 등 제3자의 개입이 오히려 갈등 해결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28일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용산 장외발매소는 야권 인사들이 주도하는 '정치적 의제'이자 '필수 방문 코스'로 급부상했다. 7월6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같은달 20일에는 야권의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곳을 방문했다.

참여연대, 전교조 등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도 반대 집회를 주도하며 반대측 주민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도 같은달 27일 방문하면서 학교 인근에 설치되는 대형 유해업소에 대한 '교육영향평가'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언급한 '교육영향평가'의 법제화는 학교 인근에 대형 유해업소가 들어설 때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청과 학교 등과 협의토록 하고 교육 당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대형 유해 업소를 학교 인근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조희연 교육감은 "현재 학교 주변의 정화구역을 200ｍ로 규정하는 '학교 보건법'을 개정해 정화구역을 250ｍ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상 갈등의 제3자인 정치인과 시민단체가 갈등의 해결보다는 지역 주민의 일방적 편들기에 나서며 갈등 구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제 3자가 갈등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적 하자가 없는 사업의 '묻지마식 폐쇄'를 주장하면서 '윈윈 게임'으로서 타협보다는 극한의 '제로섬 게임'을 조장해 힘겨루기 양상을 부추기고 있다. 

용산 장외발매소 건축허가를 내준 당사자인 용산구청이 갈등 해결에 미온적이라는 점도 갈등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용산구청은 2010년 6월 용산 장외발매소 건축 허가에 이어, 2012년 9월 사용 승인을 내준 장본인이다. 이 과정에서 부지 134평을 기부채납 받았다. 주민 전용 문화 공간으로 마련된 장외발매소 2개 층에 대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소공연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주민 반대 여론이 불거지자 장외발매소 사업에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장외발매소에 대한 허가를 내준 용산구청이 오히려 '반대 주민 서명 운동’을 주도하면서 마사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책임 있는 중재나 대안 모색보다는 갈등당사자 어느 한 쪽에 가담해 정치적 이득만 취하는 모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제 3자들의 무책임한 ‘편들기’는 갈등을 장기화시키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만 증가시킬 뿐"이라며 "허가 주체인 용산구 등이 나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갈등 관리 역량을 갖춘 중재 기구 설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