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전문가 그룹 검토의견서 전달받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는 11일 전문가검토그룹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관한 이슈 및 검토의견서(이하 검토의견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검토의견서는 지질, 재료, 원자력, 경제사회, 법 등 관련 분야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검토그룹이 2월부터 7월까지 161일간 총750여 시간을 투입,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쟁을 통해 산출됐다.

검토의견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위험한 물질로 규정,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을 전제로 현황 및 당면과제와 중장기관리방안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이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와 논의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임시저장, 중간저장, 관계시설, 관련시설 등 법률상의 용어 중 혼란이 있는 개념의 정비,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처분시설 확보의 동시 추진,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학제적 참여 시스템의 조속한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중장기관리방안 실현의 시간차 극복과 관리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새로운 저장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월성 원전의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는 물리적 특성이 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와 차이가 있어 공학적인 관점에서 다르게 관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새로운 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술수준은 △환경영향평가 △주민수용성 △지역경제의 긍·부정 및 직·간접 파급효과 △경제성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부지선정 기간과 비용 △주변지역 지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 사례에 있어서도 부지확보 후 저장시설 건설에만 최소 6년이 필요하며,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건설에 약 7년 정도가 소요된 바 있다. 이에 검토의견서는 부지선정을 위해 자연환경, 운반조건, 지형 및 지질조건 등에 대한 실측 조사와 함께 지역주민의견 수렴과 인허가 절차, 시공 등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국가 정책 결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홍두승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더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국민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의 저장시설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 및 처분시설에 운반, 저장, 처분하는데 3조5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관리부담금 단가는 지난해 기준으로 경수로의 경우 다발당 3억2000만원, 중수로는 다발당 1320만원이며, 납부된 금액은 4000억원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