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76조 규모 ‘예산 전쟁’ 시동…‘무상 시리즈’ 쟁점 부상

정홍원 국무총리(오른쪽)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가 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만나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국회 예결특위 소속 한 의원은 “현재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상당히 크다”며 “이런 와중에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 올해도 (새해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가 6일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누
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편성’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홍원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각 상임위에서도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했다.

여야는 올해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돼,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바쁜 상황이다.

현재로선 여야 합의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12월 2일 처리 시한을 12년 만에 처음 지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격론이 계속되면 여야 합의에 따라 심사기일을 연기할 수 있어, 올해도 예년처럼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올해는 반드시 처리 시한안에 예산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한 준수에 최선을 다하되 졸속 심사를 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어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확장적 적자 재정 편성을 통해 서민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라도 새해 예산안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를 '빚더미 재정파탄 예산'으로 규정하며 5조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예산 부수법안도 문제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상당수를 새해 예산과 연계한 예산 부수법안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최우선 과제로 꼽는 각종 경기 부양·서비스 산업 활성화 법안 상당수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도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각종 경기 부양·서비스 산업 활성화 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상당수를 새해 예산과 연계한 예산 부수법안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누리과정(취학전 3∼5세 아동보육비 지원사업)과 무상급식 예산편성’ 논란이 여야의 새해 예산 전쟁에 한 축을 차지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번 예산 갈등의 주된 근거로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내세우며 교육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과 정책우선순위 재조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무상급식정책과 함께 시도교육감 선출제도의 재검토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강조하며,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내년도 예산심의 핵심으로 내세워 ‘무상복지 드라이브’에 나섰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편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향후 ‘보편적 복지’ 논리에 따른 복지정책과 예산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반의 화두로 확대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한 의원은 “현재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상당히 크다”며 “이런 와중에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 올해도 (새해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