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등록금 부담과 실업으로 고통받는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전국 첫 발의

[김용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벼랑 끝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3일 등록금 부담과 실업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용석 위원장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0%를 넘는 청년 실업율, 신용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학자금 부담 등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 대부분은 이미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법조차 제정되지 못할 정도로 청년문제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은 안이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서울시의 올해 예산 23조6386억원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용은 920억원에 불과한 반면 7세 이하의 영유야 1조7127억원, 65세 이상 노인 1조2245억원으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며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시의회 조례 제정 노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서울시의 책무, 청년정책 심의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청년정책 실행을 위한 청년허브 설치·운영, 청년단체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안)'은 이달 4일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되면 19일 본회의 의결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