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입법전쟁 시작도 전에…야당, 상임위 ‘부분 보이콧’

산적한 경제·민생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17일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며 본격 입법전쟁에 돌입했지만, 개의 사흘 만에 파행 위기를 맞았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산적한 경제·민생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17일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며 본격 입법전쟁에 돌입했지만, 개의 사흘 만에 파행 위기를 맞았다.

전날까지 이틀에 걸쳐 긴급현안질문을 마친 여야는 이날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심화됐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을 압박하기 위해 이날 운영위 소집 카드를 내밀며 상임위 '부분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 국회 파행의 기폭제가 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를 청와대의 '하청수사'라고 주장하며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즉각 사퇴,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국회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는 정상적 임시국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자 선결요건"이라면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시사했다.

실제 이날 오전에 예정됐던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지 못하는 등 부분적인 파행이 빚어졌다. 창조경제활성화특위도 야당 불참으로 여당 단독으로 열렸다. 다만 교문위 법안소위만 예정대로 열렸다.

새정치연합은 운영위 소집 요구가 새누리당에 수용되지 않으면, 당장 18일로 예정된 법사위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에서 법사위 개최 거부는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길목을 막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이 바라는 주요 경제·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는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야당의 특검이나 운영위 개최 요구도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며 야당의 공세에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와 동시에 이번 임시국회는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민생국회' 명분을 강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직무유기이고 의정 농단"이라면서 "오늘 (새정치연합) 의총서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외자원외교 국조,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법안의 처리 등 지난 10일 여야 '2+2' 회동에서 한 합의도 여야 이견으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15~16일 이틀간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협상을 계속한 데 이어 이날도 같은 채널로 접촉을 이어갔지만 여전한 진통을 겪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점에 대해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국조와 동시에 시작해 같이 끝내자는 주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완료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못박되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또한 공무원연금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할지, 특위와 별도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할 국민대타협기구의 권한과 성격, 활동시한 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