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장기국외훈련 자녀 유학 기회로 변질"

   [서울시의회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의 공무원 장기국외훈련이 본인 진급과 자녀 유학의 기회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서울시의회 최조웅 행정자치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송파6)에 따르면, 장기국외훈련은 선진지식과 제도의 연구 등의 시정발전이 운영 목적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승진적체 해소 방안으로, 훈련자의 경우 진급을 위한 지름길과 자녀 유학 기회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2015년 예산'을 보면 현재 훈련 중인 55명과 내년도 선발 대상자 36명의 장기 국외훈련 차원에서 국제화여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 항공료, 직무훈련보조비, 학자금 등 35억9000여 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 의결이 이뤄졌다.

그동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국외훈련의 편법 활용이 끊임없이 지적됐다. 하지만 제도 개선은 진척이 없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국외훈련는 정원 외 인원으로 그 규모 만큼의 승진이 가능해 서울시에서는 승진 적체 해소에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대상자 선발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 해마다 35명 내외로 국외훈련을 보내는데, 당장 재직자 중 국외훈련을 두 차례 이상 받은 인원이 54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49명이 5급 이상이었고, 5급 미만인 5명 중 3명이 5급으로 진급했다.

지난 10년간 시행된 서울시 국외훈련 선발 대상자는 모두 360여 명이다. 이 중에서 54명이 2회 이상(1명은 3회) 국외훈련을 받은 건 형평성과 선발기준의 문제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장기국외훈련 뒤 업무 복귀율도 낮다. 해당 직무에 대해 연수를 받더라도 타 부서로 전출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도시경관을 담당했던 A씨는 관광정책으로, 주택정책 소관 공무원 B씨는 국외훈련을 거쳐 아동청소년담당으로 전출됐다.

국외훈련 지역도 유명 유학지에만 지원자가 몰렸다. 올해 11월말 현재 174명 중 166명(95.4%)이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 집중됐다. 인도 등 비선호국가는 4.6% 수준에 불과, 자녀유학에 국외훈련의 중점이 맞춰지고 있다.

최조웅 서울시의원은 "국외훈련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실시되는 만큼 공무원이 해당 분야에 대해 얼마나 역량을 향상시켰는지 등이 관건"이라며 "앞으로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제 국외연수가 필요한 직위와 직무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