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시장 자율성 존중할 것…취약부문에 검사역량 집중"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금융감독 기조에 대해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29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진 원장은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감독당국의 개입은 '보다 긴 안목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수준만큼'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향후금융감독방향의 키워드 중 하나로 '자율과 창의'를 제시했다.

그는 "과거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경영활동에 세세히 개입하던 방식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금융시장 발전이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감독당국은 큰 틀의 원칙(Principle)을 제시하고, 시장은 주어진 원칙 하에서 스스로 모범적 금융관행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자율과 창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내실있는 내부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부감사 협의제도를 강화하는 대신, 금감원은 위법·부당하고 중대한 취약 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진 원장은 "이렇게 감독 기조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방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시장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경직되고 보수적인 감독·검사 태도나 관행을 규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보다 유연하게 바꾸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선택적 인내'를 통해 균형과 조화를 갖추는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진 원장은 '신뢰'와 '역동성'을 금융감독방향 키워드로 각각 제시했다.

우선 실추된 금융산업과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건전성 감독 및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진 원장은 "시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계비행(視界飛行)' 방식까지 고려해 파악하고 관계부처와의 정책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요 리스크 요인인 가계대출 및 구조적 취약업종 대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금융회사 경영진과의 정례적인 면담과 검사결과 이사회 설명회 등을 통해 경영상 취약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시장이 역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과 규제 관행을 바꾸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진 원장은 "진취적 경영환경이 필요한 핀테크 분야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담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창업기업 멘토 프로그램 도입과 함께 이머징 트렌드 논의를 위한 진단(Surgery) 포럼을 개최하는 등 감독적 지원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 신흥국과의 금융회사 상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한 규제 합리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