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걸었던 소상공인 VS 정부, 쟁점 사안 합의점 도출 가능할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 신년이 시작됐지만 소상공인들의 올해 전망은 밝아보이지 않는다. 경기회복 등 주요 쟁점들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의 공조가 절실하지만 그 간극을 줄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6명(58.8%)은 올해 경영환경이 작년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부정적이라고 답한 소상공인들의 77%는 상황이 언제 호전될 지 모른다고 답했다. 그만큼 한 치 앞의 예측도 쉽지 않다는 뜻이다.

국내 자영업자의 폐업 수는 지난 10년간 약 794만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 84만 80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2011년(84만 5235건)과 2012년(83만 3195건)에 집중됐다.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자영업 폐업은 400만 5437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폐업의 질 또한 악화됐다.

위기를 인식한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중소/벤처기업 못지 않게 소상공인의 욱성과 보호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출범했고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새롭게 출발했다.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 방안 추진을 위한 2조원 상당의 소상공이진흥기금도 조성했다. 이들 내용은 지난해 소상공인 10대 뉴스에 꼽힐 정도로 당사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이같은 일부 긍정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상황 타개를 위한 소상공인과 정부의 호흡이 좋은 편이라고는 보기 힘든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거시적인 정책 입안 이후 세부적인 방향설정이나 정책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애매한 갈등관계에 놓여 있는 상태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집행 방향은 물론 소상공인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다 보니, 협업 관계 구축을 통한 하나된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재역할을 해줘야 할 정부는 확실한 입장을 표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의 갈등구조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도 적지 않다.

카드수수료 및 VAN사와의 갈등 구조,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이 대표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잇따라 규탄집회를 진행하며 카드사들의 전횡과 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더불어 왜곡된 VAN 시장의 구조조정과 불법 리베이트 근절, 정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허점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올해도 이같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 대치국면은 쉽게 해결기미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자칫 소상공인들이 정부와의 대결구도를 통해 목적달성에만 열을 올린다고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게 이들 사안은 생존권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다. 올해는 문제제기와 여론형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