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도입 1년인데...일반에선 아직도 "그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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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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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에서 도로명주소 사용률 70% 육박...대부분 공공기관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강승훈·박성준 기자 = "업계에서는 아직도 대부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같이 사용한다. 도로명 주소만 적기엔 어색하고, 지번주소만을 적기도 어려워 부득이하게 둘 다 적힌다"(한 택배업체 기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주소를 표기하는 '도로명주소'가 본격 도입된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우편·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인들 사이에선 아직까지 '낯설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가 1996년부터 18년간 총 400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정책 도입과 안정화를 꾀했지만 정작 현실과는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7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주소를 활용하겠다며 2011년 7월 29일 고시 이후 기존의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한 뒤 지난해 1월부터 도로명 주소체계를 도입했다.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 및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가 붙여지는 방식이다.

당시 정부는 도로명주소가 국가의 격을 높이고 시간과 물류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 강조했다. 

도로명주소는 큰 틀에서 우편물과 물류 분야에서 쓰인다. 우편물의 경우 외형적 수치상으로는 정착 단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우정사업본부가 파악한 '전국 우편물 도로명주소 사용률 현황'에 따르면, 지번주소와 함께 표기된 2011년 말 평균 9.2%에서 2012년 13.7%, 2013년 18.9%로 해마다 5%포인트 가량 성장세를 기록했다.

그러다 작년들어 도로명주소가 본격 시행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 2014년 12월 기준 68.9% 수준까지 도달했다. 그해 분기별 사용률을 보면 3월 30.2%, 6월 34.1%, 9월 52.1% 등 빠르게 확산됐다. 10명 중 7명이 우편물을 보낼 때 새 주소를 기재한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이 통계를 전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의 바로미터로 볼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우편물을 주고 받는 횟수가 공공기관에서 많은 반면 일반국민은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책 초기 단계에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반영토록 했다.

실제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일반 국민과 일선 현장의 반응은 아직 냉랭하다. 여전히 과거 지번주소가 더 익숙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직장인 A(33·남)씨는 "업무상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예전의 지번주소가 익숙했는데 가끔 혼란스로운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말했다. 또 중견기업에 다니는 B(28·남)씨는 "도로명주소를 굳이 기재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국민들과 사전 교감없이 마련된 대표적인 탁상행정으로 생각한다"고 비판 했다.

주소를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택배업계나 집배원 역시 일반국민처럼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물류를 배송하는 H사 관계자는 "대기업은 운송장에 구 주소와 신 주소를 병기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설비가 구축되지 않아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다.

집배원 C씨는 "우편물이나 물품을 배달하다 보면 익숙한 지역에서야 도로명주소지를 찾는 건 어려움이 없다. 반면 새로운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겼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옛 주소를 전산으로 찾은 뒤 그걸 대입해서 배송하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만간 우편번호가 다섯자리로 바뀌는데 도로명주소처럼 배달원 입장에서는 정책이 바뀌면 불편해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당장 도로명주소의 사용률 향상 차원에서 민간부문을 독려하고 있다. 통신, 카드사 등의 기업체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관계기관이 우편이나 물류 배송 때 도로명주소를 적극 기재토록 협조를 구하는 중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실생활까지 파고들기 위해서는 한참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박명균 주소정책과장은 "우편물과 비교했을 때 물류 분야의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지나치게 낮은 건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단계적으로 정착이 이뤄지도록 도로명주소 필요성의 인식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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