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정부는 불평등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개선하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6일 오전 의정부시청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불평등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정책을 개선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6일 5조원 이상 투자하는 용산기지 개발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와 관련, 정부에 미군 반환공여지의 불평등 개발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안 시장은 이날 오전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미군 반환공여지 정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정부 주도하에 종합적으로 추진하라"고 밝혔다.

특히 안 시장은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같이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를 국가적인 역사·문화관으로 개발하는 데 전액 국비를 지원하고, 지역 발전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 시장의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촉구' 성명서 전문.

정부는 2014년 9월 18일 동두천 미2사단 예하 210포병여단을 한강이북에 계속 잔류입장을 표명한 이후 용산기지 개발 등에 2020년까지 5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지난 1월 18일 발표하였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수이북지역은 지난 반세기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삶의 터전을 헐값에 국가에 내주고 값비싼 희생을 감내하여 왔으나,정부는 경기북부지역의 미군공여지에 대해서만 지금까지도 반환 및 반환예정인 공여지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각 지자체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개발할 것을 고수해 왔다.

그나마 2006년 3월 낙후된 미군기지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제까지 우리 의정부 44만 시민은 정부의 약속과 지원을 믿으며 참고 기다려 왔다.

정부의 미군공여지 반환정책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않다.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반환공여지를 매각하여 평택 미군기지를 건설하고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매각계획이 아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특별법까지 제정하는 차별화된 정책과는 달리 정부는 우리 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에는 반환공여지를 비싼 가격으로 매각하며 엄청난 재정타격을 주면서도 개발에 따른 지원을 미루고 있다.

더욱 가세하여 금번 1월 18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이제 44만 의정부시민들은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에 대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정부정책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며 그간 쌓인 울분과 분노를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미군반환공여지'라는 같은 사안에 대하여 형평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방치되고 차별화 되어있는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지역의 미군반환공여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국가사업으로 전환, 정부 주도하에 종합적으로 추진하라.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같이 CRC(캠프레드크라우드)의 한국전쟁 역사의 소중한 장소와 시설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 국가적 역사‧문화관으로 개발하고 지역발전과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라.

하나,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의 지원범위 및 규모를 상향 조정하라.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상의 국비지원수준을 상향하여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여지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하나,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시 시 재정부담 감소를 위한 지방채 이자분 국비지원과 지방채 한도초과 추가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라.

하나,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건의하여 계류중인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라.

이상 반환공여지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온 44만 의정부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부의 반환공여지에 대한 단호한 결단과 신속한 개발지원 약속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