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재정개혁 추진…복지·지방재정 등 재원배분 효율화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복지와 지방재정 등 주요분야에서의 재정구조를 효율화하는 등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출절감 및 세입확충 등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예산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막기위해 내년까지 총 600개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국민안전처와 함께 소방안전교부세의 지자체별 교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까지 4년 연속 세수 결손이 전망되고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복지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전건전성 악화를 막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세수입실적은 205조4000억원 수준으로 세입예산 216조5000억원보다 11조1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기재부는 재정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사업의 평가체계를 상반기 내로 개편하고 산업현장 수요와 정부 R&D(연구개발) 간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하고 민간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장기적인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과 관리를 강화해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마련하기로 하고 공공부문 부채 통합관리계획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하면서 2015년도 경제발전방향에서 밝힌대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청년·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 육성 및 규제개혁 등을 통한 투자 활성화 △FTA 네트워크 확대 등 수출·해외진출 촉진 △민간 임대시장 육성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효과가 미미한 제도의 일몰 연장을 중단하고, 해외은닉 재산·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