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업무추진비 축소·은폐 꼼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재직 당시 본인 명의의 법인카드 이외에 수행비서 명의의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5일 국무조정실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기식 의원이 박 후보자가 재직했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 설 선물 및 간담회 등으로 35차례에 걸쳐 약 882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5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재직 당시 본인 명의의 법인카드 이외에 수행비서 명의의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사진=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실]

그러나 김기식 의원이 형사정책연구원의 사용자별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박 후보자의 수행비서인 최모 씨 명의의 법인카드로 2014년 같은 기간 동안 113건 2013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씨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액 2013만원 중 20건, 약 60만원만 차량 정비와 주유 1회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음식점에서 사용됐으며 10만원 이상 사용금액이 72회, 1826만원에 달했다.

더구나 박상옥 전 원장이 공식적인 일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수행비서 명의의 법인카드로 식사비용 약 700여만원이 집행돼, 이 금액은 박상옥 원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였던 경력을 고의로 누락하고, 자신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축소·은폐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등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사법정의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 높은 도덕성과 품격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 자격에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상옥 원장을 후보자로 추천하기 전 박상옥 후보자의 수행비서를 통한 편법적인 카드 사용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대법원과 공유하지 않아 대법원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추가적으로 검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지난달 14일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서울북부지검장 출신인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위수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추천했다. 이어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상옥 후보자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 제청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