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의 진통 '월성1호기' 연장심사…"이제는 결정할 때"

계속운전 여부의 핵심인 안전성 평가 '중요'…국내 에너지 수급 현실도 '고려'

두번 연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지수…"더 이상 연기해선 안 된다"

[사진=월성본부전경]

두 차례 결정이 연기된 월성원전 1호기(67만 9000㎾)의 수명연장 여부를 놓고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명 연장이냐 폐기냐의 갈림길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국가에너지 정책 혼란은 물론 대체 전력원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원안위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통해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 논의에 들어간다.

3년째 가동 중단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를 놓고 찬반이 크게 엇갈려 지난달과 이번달 12일 등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원전 전문가들은 월성1호기가 가동되지 않을 경우 그 만큼 대체 전력원인 가스나 석유를 이용한 경제적 손실을 따져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월성1호기를 연간 300일정도 가동할 때 발전 금액은 약 2000억원이나 LNG 생산은 약 6000억원 가량이 들어간다. 1년간 월성1호기를 운영할 경우에는 약 4000억원, 8년이면 약 3조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부존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을 얻고 있다. 

신규 발전설비 부지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안전성과 경제성이 입증된 장기가동 원전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 발전량 실적에 따른 사업자 지원사업과 지역개발세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계속 운전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 보다 약 1395억원∼3909억원 가량 이득이 있다는 분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현실과 신규 발전설비 부지 확보 및 건설비용·환경 부담비용 등 총체적으로 고려하면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문제는 안전성이다. 골프공 크기의 우라늄 1kg 만으로 석유 9000드럼이나 석탄 3000톤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리스크도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우는 후쿠시마나 원전사고와 묶어 비하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후쿠시마 사고와 노후원전과는 관계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비상디젤발전기가 지하에 설치된 원전의 구조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진 이후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 원전 안전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비상디젤발전기가 지하에 있어 물에 잠긴 상태로 전원 공급을 할 수 없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기준을 근거로 한 점검 결과를 보더라도 월성1호기는 장기 가동운전과 경년열화관리(운전연수 경과에 따른 설비상태관리)를 위해 광범위한 설비개선작업을 수행하는 등 매우 우수한 상태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날 에너지정책 국민 공감토론회에서는 원자력을 둘러싼 갈등양상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등 원전 정책에 대한 견해차가 국민들 사이에 일종의 세력균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원자력발전을 확대‧유지‧축소‧폐기했을 경우 발생할 상황과 효과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논의해야한다는 제언에서다. 찬반양론으로 뜨거운 원전정책이 새로운 가치를 꽃피울 수 있도록 범국민적 합의형성의 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 원전 전문가는 “안전성 논란을 여론화해 본질을 퇴색시키고 있다”며 “소모적인 안전성 논란은 중단돼야 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지역지원사업 등을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가동 연장이냐 폐쇄냐의 갈림길에 놓여있으나 가동 연장 여부 심의를 더 이상 연기해선 안 된다”면서 “원안위의 결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