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파행, 정국 시한폭탄 되나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 분과위원 2명은 25일 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이외에 국민연금 제도 전반을 논의한다는 공개 약속을 새누리당에 요구한 뒤 40분 만에 퇴장했다. [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근혜 정부 3년차 최대 화약고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암초에 부딪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파행 조짐을 보이면서 ‘정국 경색의 진원지’로 전락할 위기다.

국민대타협기구는 25일 국회에서 노후소득분과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시도했지만, 공무원단체 측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 분과위원 2명은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이외에 공적연금 제도 전반을 논의한다는 공개 약속을 새누리당에 요구한 뒤 40분 만에 퇴장했다.

공투본 측 김명환 위원은 이와 관련해 “당초 공투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사학·군인연금 등과 공무원연금개혁을 같이 논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대타협기구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무원연금의 하향 평준화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공투본 측 김성광 위원도 “새누리당은 노후소득분과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새누리당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공투본 측 김명환 위원은 이와 관련해 “당초 공투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사학·군인연금 등과 공무원연금개혁을 같이 논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대타협기구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무원연금의 하향 평준화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이에 공동분과위원장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동시에 만들어 합의하는 것은 제 권한 밖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동분과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편 방향이 국민연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공투본 위원들의 퇴장에 대해선 “가신 것은 좀…(지나친 것 같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대타협기구가 초반부터 파행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들의 복귀가 힘들다고 판단한 여야는 이날 예정대로 정부로부터 노후소득보장 체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