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환경정책 "F학점"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환경단체가 박근혜 정부 2년차 환경정책 성적을 낙제점인 F학점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인 25일 ‘박근혜 정부 2년 환경운동연합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집권 2년간 환경공약이 실종되고 환경정책이 경제를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했다"며 "점수로 환산한다면 낙제점(F)"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박근혜 정부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야말로 선진국 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 과제라고 공약한 바 있다”면서 “환경복지, 개발보전, 에너지, 기후변화 분야에서 14개 실천 공약을 제시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국토환경정책과 관련해서는 “환경정책은 개발의 면죄부로 전락했다”며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시행하기 위한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규제완화 목적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7개월 만인 올 1월 통과시킨 것은 상징적”이라면서 “서비스투자산업 확대라는 명목으로 무인도의 94%에 해당하는 2271개의 섬을 개발하겠다고 하고, 비도시지역에도 화학공장 건설을 허용해 화학사고 위험을 전국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안전규제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물 정책과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의 철저한 평가와 대책 약속이 거꾸로 지켜졌다”면서 “영주댐 건설 등 4대강 사업 후속사업을 연장하고, 생태하천복원이란 이름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토목공사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폐기됐다”며 “배출권 과다 할당 등 기업 압력에 굴복하고 다음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떠넘겼다”고 꼬집었다.

에너지 자립강화 공약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혁신 및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를 천명했지만 목표를 유예해 2035년 11% 수준까지 낮췄다”며 “그나마 수요관리를 위한 전기 등 에너지 요금 체계 전면 개편도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