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공립유치원 23배”

[한선교 의원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이 공립유치원의 23배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은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이 월 평균 8314원, 사립유치원은 월 평균 19만5079원으로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무려 23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의 평균치 비교에 따른 것으로 지역별로는 격차가 더 커진다.

지난해 4월 1일 기준 취원대상아수(3~5세)는 138만7037명으로 이 아이들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65만1536명(46%)만이 유치원에 다닌 것으로 나타났고 국공립유치원에 들어간 원아수는 10.6%에 해당하는 14만7688명에 불과했다.

전국의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된 만 3~5세 아이들 중 10% 정도만 국공립유치원에 들어간 것이다.

절반 이상인 미취학 아동 문제도 심각하지만 국공립 취원율도 저조하다.

통계 수치만 보면 우리나라 국공립유치원은 4619개소, 사립유치원은 4207개소로 국공립이 사립보다 더 많지만 단설 사립유치원에 비해 공립유치원은 대부분 초등학교에 1~2학급으로 이루어진 병설유치원으로 그 원아 수용률이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역별 유치원 설립비율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국공립유치원이 지방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

국공립유치원 부족은 사립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돼 확대 필요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정부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문제로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한선교 의원은 현재 전국 4288곳의 병설유치원에 1학급씩만이라도 늘려나간다면 약 11만명의 더 많은 아이들이 국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된다며 병설유치원 증설을 통한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단설유치원을 새로 지을 경우 한 학급 기준으로 6억56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병설유치원에 한 학급씩만 더 늘리는 데에는 증축기준으로 한 학급당 1억2300만원의 예산이면 되고 증축이 아닌 기존 교실을 전환하다면 이의 절반도 안 되는 5300만원의 예산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유아교육 관련 학과 졸업생과 2014년 유치원 임용고시 응시현황을 보면, 유아교육 관련학과 학생이 1년에 1만2000명 정도 배출되고 있지만, 전국 국공립 유치원에선 400명만 뽑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치원 교원 임용고시 경쟁률이 평균 10대 1에 달했고 대구의 경우는 2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병설유치원을 한 학급씩 늘리면 4388명의 신규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이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어른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국공립 병설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지난 2008년 9월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을 시행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