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국민 10명 중 6명 “이해당사자와 합의”…與 ‘어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해당사자와 합의 ‘62.4%’…충분한 논의 후 처리 ‘57.6%’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추세 변화 [그래픽=아주경제]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박근혜 정부 3년차 최대 화약고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속도전을 주문한 상황에서 국민적 여론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향후 당·정·청과 범야권의 기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대표 김갑수)에 따르면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의뢰로 지난달 23일과 24일 이틀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2.4%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추진 시 ‘이해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 처리의 필요성은 △호남(68.5%) △남성(63.7%) △20대(78.3%) △대학재학 이상 (68.0%) △화이트칼라(68.6%) △학생(77.7%)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민 과반, 공무원연금 ‘속도조절론’ 찬성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의 여당 측 간사인 조원진 의원[사진=새누리당 제공]

공무원연금 개혁 시점에 대해선 ‘시기와 상관없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30.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분한 논의 후 현 정부 임기 내’(27.1%) > ‘올해 안으로’(22.5%) > ‘올해 상반기 내’(16.6%)의 순이었고,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3.3%였다.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 찬반 여부에선 ‘찬성한다’(49.6%)와 ‘반대 또는 유보 입장’ (50.4%)이 팽팽했다.

‘찬성’ 응답은 △대구·경북(58.2%) △남성(57.3%) △50대(64.2%) △자영업(70.9%) 등에서 ‘반대’ 의견은 △강원·제주(33.6%) △대학재학 이상(26.5%) △화이트칼라(27.3%) △학생(32.8%) 등에서 각각 높았다.

◆10명 중 5명 “사적연금 시장 확대”

특히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사적연금 시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50.8%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35.6%에 그쳤다.
 

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대표 김갑수)에 따르면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의뢰로 지난달 23일과 24일 이틀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62.4%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추진 시 ‘이해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또한 응답자의 66.6%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할 경우 공적연금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공적연금의 상향 평준화를 통해 적정 수준의 노후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 개편의 중점사항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유지’(29.3%) > ‘공무원 퇴직 후 안정된 노후보장’(15.7%) > ‘연금구조개혁 등 제도 선진화’(13.1%) > ‘연금부담액에 있어 세대 간 형평성 제고’(12.7%)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여 8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혼합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 포인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