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선거법 일부 위헌, 총선 연기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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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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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정 변경 작업 착수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사진 출처: BBC 동영상 캡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이집트의 현행 선거법 중 일부가 위헌 판결을 받게 되면서 이달 예정된 총선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집트 헌법재판소는 1일(현지시간) 선거법 중 선거구 획정 조항이 유권자를 공평하게 대의하지 못한다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현행 선거법은 의회 567석 중 27석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나머지를 선거구별로 정당 공천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를 선거로 뽑도록 규정한다.

이집트는 당초 오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총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총선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위헌 결정이 나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실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응하도록 조속히 선거법 초안을 작성해 총선이 연기되지 않도록 법적 절차가 마무리하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집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일정 변경 작업에 착수했다.

2013년 7월 쿠데타가 열린 이집트는 지난해 1월 새헌법이 국민투표로 통과됐고 5월 대선에서 엘시시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다. 엘시시 정권은 올해 민주 절차인 총선을 통해 정통성 시비를 종료할 계획이었다.

이집트는 민주화시위 뒤 2011년 말 치러진 총선에서 무슬림형제단이 다수인 의회가 구성됐지만 이듬해 6월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으로 3년간 의회 없이 통치가 이뤄졌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집트 하원 중 3분의 1이 무소속 후보에 할당돼야 하지만 정당이 이 할당 의석에까지 후보를 냈다며 불법 당선을 이유로 해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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