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소프트웨어(SW) 사업 제값주기 본격 추진... 업계도 '환영'

[사진=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 이미지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형태가 없는 ‘무형’의 소프트웨어(SW)사업은 적정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제값을 받기가 어려웠다. 공공 SW사업에 참여한 상당수의 기업에서도 “실제 일한 만큼 제값을 못 받으며, 오히려 SW기업의 수익악화를 유발 시킨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SW업계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소프트웨어(SW) 기업 제값주기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올 한해 동안 추진될 1222억원 규모의 51개 SW사업을 대상으로 공공SW 발주시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통해 SW기업이 제값을 받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미래부는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SW기업이 체감하는 4가지 항목 ▲예상 대비 사업규모가 적정한지 ▲사업기간이 사업규모에 맞게 계획됐는지 ▲2014년에 제정된 하도급 제한제도의 시범 적용 ▲과업 변경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미래부는 SW기업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느슨한 제도 적용에 있다는 판단 아래 SW사업별로 관련제도를 적시에 적용하는 등 발주기관이 적극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함으로싸 SW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값받기 모범사례를 발굴해 이를 향후 모든 공공 SW사업에서 꼭 지켜야할 지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SW업계에서는 발주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적정 가격을 책정하는 인프라가 부족했으며, 과업 내용이 변경돼 비용이 더 들거나 인력 투입이 있어도 이에 대한 적정한 가격 책정이 미흡했다. 실제로 2012년 SW기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는 과업 변경시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않은 사례가 45.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부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모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정부부처 및 사업 수생기관, SW전문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SW기업이 제값을 받고 있는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SW사업은 성공하고 기업에게는 일한 만큼 제값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타 기관에게도 이번 시범사업의 모범사례를 적극 반영하게 해 공공 SW시장이 SW기업 성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W업계도 이번 미래부의 시범사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우리가 요구해 온 사안이 수용돼 기대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