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교부세 해마다 감소 재정난 가중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지방교부세는 해마다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 미수납액과 복지예산 지방비부담액은 갈수록 증가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전북도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3)은 지난 6일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2.7% 감소했고, 세외수입 미수납액(46억), 복지예산 지방비 매칭 비율은 9.5%로 매년 1,500억원 가량 증가하고 있다”며 교부세 증액 등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교부세는 통상 수요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액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낙후도가 심하고 수입액이 적을수록 교부세의 규모가 커져야 한다”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의 교부세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원인을 분석해 증액을 위한 도지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교부세 배정 추이 

송 의원은 또 “2013년도 3000억 규모의 도 세외수입 중 미수납액이 46억원에 달하고 결손처분 금액도 해마다 늘고 있다”며 “미수납액 징수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특히 “2015년 도 복지예산은 1조9000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39.2%를 차지한다”면서 “이 중 90% 이상의 예산은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는 복지예산의 지방비 매칭”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옥죄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면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전북도는 강력 대응하면서 지방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면서 “결산검사를 강화해 현행과 같은 세입구조 속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교부세 확대와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 및 이월 체납액 징수,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며 “아울러 지역 및 중앙 정치권, 지방 4대 협의체와 공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