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재보선 압승’ 동력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강드라이브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은 4.29 재·보궐선거 압승을 통해 향후 국정 동력을 확보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강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여야는 기존 합의대로 이번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지만, 5월 6일 본회의 처리까지는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더구나 야당은 이번 재보선 전패의 충격으로 연금개혁에 굼뜬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정부 여당의 숙원 과제인 공무원연금개혁을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면서 야당 압박에 나선 상태다.
 

새누리당은 4.29 재·보궐선거 압승을 통해 향후 국정 동력을 확보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강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공무원단체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회 특위 활동 시한을 이틀 앞둔 지금 야당의 반대로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공무원 표만 생각하고 국민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앞서 열린 야당의 입장 표명을 거론하며 “그걸 들어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떻게 될지 전혀 가늠이 안 되고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며 “현 야당 상황을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해하면서 야당 지도부를 설득해 합의를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도 “공무원연금에 대해 (새누리당이) 강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소를 하는 것”이라며 “연금개혁을 안하면 재정이 파탄 나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며서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공무원연금개혁은 새정치연합이 집권하던 시절 추진했던 개혁이기 때문에 한 치도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새정치연합과 문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안다”며 “그대로 두면 미래 국민들에게 막대한 빚더미, 엄청난 고통을 안겨줘 ‘3등 국민’으로 만드는 일을 피하자는 개혁”이라고 역설했다.

새정치연합도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여론의 역풍을 맞지 않으려면 연금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이번 재보선 전패의 충격으로 연금 개혁을 정치권 밖으로 밀어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선거에 너무 크게 진 야당이 연금개혁을 논외로 밀어낼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 여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연금개혁안을 계속 반대할 경우 그에 따른 정치적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주호영 위원장(가운데)과 조원진 여당 간사(왼쪽), 강기정 야당 간사.[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그럼에도 막판까지 연금개혁 합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5월 2일까지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개혁안을 만들어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촉구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6일까지 특위에서 개정안을 만들고 추후 다른 공적 연금과 동시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전날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 간 회동도 이 때문에 결렬됐다. 일단 유승민, 우윤근 양당 원내대표는 30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포함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 특위 또한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도출 담판을 시도한다. 여야는 5월 1일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개혁안을 의결키로 합의한 상황이다.

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강기정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물밑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담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연금 납부액과 수급액의 기준이 되는 기여율과 지급률이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의 기여율은 7%이고, 지급률은 1.9%로, 여러 개혁안 가운데 현재 유력한 타협안은 기여율 9%에 지급률 1.75% 조합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