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확대 정책 지방대에 효과 적을 듯”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확대 정책이 정작 학령인구 감소로 타격을 받고 있는 지방대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2년 11월 ‘스터디 코리아 2020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유학생 유치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면서 2020년까지 유학생을 2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은 2013년 8만5923명, 지난해 8만4891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사실상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는 중점 추진 과제로 ‘국제장학프로그램 확충’, ‘유학생 정주여건 개선 및 취업연계 강화’, ‘외국어 강의 내실화’, ‘경제자유구역‧교육국제화특구내 국제화 대학육성’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 의원실은 또 외국인 유학생이 수도권 중심의 소수대학에 집중돼 외국인 유학생 확대가 정작 학령인구 감소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지방대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다니고 있는 대학은 모두 352개교로 이중 유학생이 1000명이상인 대학은 22곳이고 이들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4만3186명에 달했다.

이는 8만4891명의 절반인 50.9%로 500명이상 1000명 미만인 대학도 25개 학교 1만7305명으로 결국 47개 대학에 전체 유학인구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이 1000명 이상인 대학들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서울에 소재한 대학들로 지방대학의 경우도 지역거점 국립대학이 대부분으로 정 의원실은 유학생 유치를 통해 지방대학의 입학자원 감소를 보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6월 내놓은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지적하면서 ‘20만명 유치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며 사실상 정부의 유학생 확대 프로그램이 실패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은 교육부는 여전히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구조조정의 대안인 것처럼 밝히면서 지난 18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겸 사회부총리가 이를 강조하며 각 부처별 대책 수립을 지시하기도 했으나 교육부 의지에 따라 향후 외국인 유학생 확대정책이 새롭게 수립될 경우 앞서 언급한 정책보고서를 근거로 한다면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학생 확대를 위해서는 유학생의 등록금을 완화하고 취업을 보장하는 정책기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유학생 등록금을 한국학생의 80%로 제한하는 현행제도 완화, 유학생 졸업 이후 국내기업 취업 및 한국이민 신청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기제 강구, 유학생 취업관련 콘트롤타워 구축과 '유학생 창·취업스쿨' 개설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 의원실은 현실화 될 경우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유학생 취업 규제완화가 청년실업 확대로 이어져 우리나라 대학생들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실은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확대정책이 교육의 질 향상보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 또는 교육시장의 이익추구적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어 문제로 유학생 정책이 유학시장 확대를 통해 이익창출을 하고자하는 시장주의적 관점이 아닌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