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는 여전히 독재국가"... 미 공화, 쿠바 미 대사관 개설 저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미국이 최근 33년 만에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공식 해제하면서 양국 간 국교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공화당이 2일(이하 현지시간) 쿠바 내 미 대사관 개설을 저지하고 나섰다. 

미 하원 공화당은 이날 478억(약 53조2000억원) 달러 규모의 2016년 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국무부 예산안에 주(駐)쿠바 대사관 또는 다른 외교 시설 개설과 관련해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새로 포함했다.

공화당은 또 예산안에 쿠바 공산당과 군 인사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불허하고 쿠바에 대한 수출 및 여행을 제한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화당은 쿠바 문제를 포함해 국정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쿠바와 쿠바의 인권 문제에 대해 공화당은 행정부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역사적인 국교정상화를 선언한 뒤 여행 자유화 확대, 테러지원국 해제 등에 이어 대사관 개설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쿠바가 여전히 독재국가인데다 '적성국 교역법'에 적용을 받는 국가라는 점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앞서 쿠바 대사관 개설 자금 지원에 대한 반대와 함께 대사 인준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