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장사에만 눈 먼 LH·전북개발공사

이미숙 전주시의원, “공공임대주택용지 민간건설사에 매각 말라”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LH와 전북개발공사(이하 전개공)가 공공임대주택용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본연의 임무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은 외면한 채 시민을 상대로 땅장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LH와 전개공은 특히 자신들의 수익성만을 추구한 나머지 공동주택용지를 최고가로 매각해 아파트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숙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전주효자3·4)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 혁신도시에 이어 만성지구와 효천지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 지원된 사업이고, 만성지구와 효천지구는 도시개발법에 의해 LH와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전북혁신도시 거리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의 택지는 조성원가의 2~2.5배 가까운 가격에 민간건설사에 매각했다. 효천지구의 경우 역대 최고의 가격이다. LH와 전개공은 이들 지역 택지 매각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도시개발을 위해 지역의 원주민들에게는 보상금액을 3.3㎡당 평균 20~30만원에 토지를 수용했다.

LH와 전개공은 원주민들에게 저렴하게 땅을 빼앗다시피 한 셈이다. 결국 LH와 전개공이 시민을 상대로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공동주택용지를 최고가로 매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파트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꼴이 됐다.

혁신도시 공동주택용지 분양사업은 완료됐고, 만성지구는 전개공 공공임대주택 용지가 2개 블록, 효천지구는 LH시행 1개 블록의 공공임대주택 용지가 남아 있다.
 

▲전북개발공사 사옥

LH와 전개공은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용지마저 고수익을 챙기기 위해 민간건설사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칫 서민형 임대 주택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으로 전환 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6월 국회를 통과 시키려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NEW STAY) 도심 공공부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유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많은 보증금과 높은 임대료 탓에 서민의 주거안정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공공임대주택용지는 국민주택 규모로 국가가 무주택자들에게 싼값으로 임대, 분양하기 위한 목적이며 주택구입 능력이 취약한 일반서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주택이다.

이 의원은 “LH와 전개공은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에서 택지 조성사업만으로 차고도 넘치는 수익을 얻었다”며 “남은 임대공동주택용지는 자체 사업으로 직접 수행해 국민주택 취지에 맞게 무주택 서민들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용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하지 말고 자체 사업으로 수행 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