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미 의회로... 오바마 "한국, 비확산 지속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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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 두 나라 정부가 정식 서명한 한·미 원자력협정안을 서명 하루만인 16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넘겼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이 미 원자력법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비확산과 다른 외교정책의 이해도 증진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이 비확산 측면에서 강력한 이력을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비확산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비확산 이행을 강조한 것은 앞으로 의회 심의 과정에서 비확산론자들이 협정에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협정안에는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아 일부 비확산론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국무부도 이날 현황자료를 내고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비확산 동반자 중의 하나"며 "한국은 높은 수준의 비확산과 안전, 안보를 이행하는 데서 양자와 다자무대를 통틀어 지극히 능동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세이프가드(안전조치) 규정과 추가의정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북한을 9·19 공동 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이끄는데 있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날 핵확산평가보고서(NPAS)와 국무부가 작성한 두건의 비밀 부속서류,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 장관의 공동메모,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의장의 서한 등과 함께 협정안을 의회에 넘겼다.

의회로 송부된 협정안은 연속회기 90일 내에 불승인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자동 통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미 상·하원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외교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협정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상·하원 심의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회의 심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