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기관장 해임 건의

201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공공기관 'D·E등급' 15개…전년 대비 반으로 줄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3개 기관의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1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E등급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중부발전 등 3개 기관장의 해임 건의를 결정했다.

해임 건의는 공공기관장 임면권자인 주무부처 장관에 해임을 건의하는 형식이지만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없어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강제력을 갖는다.

원칙적으로는 이번에 E등급을 받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3곳도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관장이 6개월 이상 재직하면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3곳의 기관장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D·E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15개로 지난해 30개에 비해 반으로 줄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평가 때보다 등급이 좋아져 성과급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소 늘었다.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한 곳도 없었으나 A등급은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15곳이 받아 2014년 2곳에서 크게 늘었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예산이 1% 이내에서 증액되고 D등급 이하 15개 기관은 1% 이내에서 감액된다.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의 기관 비율은 지난해 85%에서 올해는 87%로 소폭 높아졌다.

B등급 기관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51곳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9곳 증가했으나 C등급은 46개에서 35개로 줄었다.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는 D등급과 E등급은 9개와 6개로 지난해(각각 19개, 11개)보다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가 호전된 것은 2013년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 대책에 따라 지난해 공공기관이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채과다와 방만경영으로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됐던 29개 기관 중 18곳이 지난해보다 등급이 올랐다.

중점관리 대상 기관 중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은 지난해 17개에서 22개로 늘었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2014년도 당기순이익도 전년도 5조원에서 11조원으로 늘었다.

올해 36개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정부 배당도 전년 6200억원에서 42.4% 증가한 8천8000억을 기록했다.

부채도 당초 계획보다 3조1000억원 초과한 35조3000억원을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도 1500억원을 절감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 대책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로 이어져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 핵심업무에 집중토록 하고, 성과연봉제 등 성과 중심의 조직·인력 운영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