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이한열·박종철 열사, 아직 유공자 아냐…민주유공자법 추진"

"내년 예산 1% 보훈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 목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31일 “민주유공자법을 빨리 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되고 나서 굉장히 놀란 게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이한열·박종철 등 열사들이 유공자가 아니란 것”이라며 “이분들에게 보상은 됐지만 명예를 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 운동에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민주유공자 심사를 걸러낼 법적 근거가 없고 민주당 운동권 인사들에 대한 특혜라며 법안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정부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아직 입법이 되지 못한 상태다.

 
권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사람들이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있는 데 대해 “이견이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단 빼고 추진을 해야 법을 빨리 제정할 수 있다. 나중에 추가, 보안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을 두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입법이 되고 내년부터는 시행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급 대상을 80세 이상으로 하기는 했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권 장관은 “내년에는 우리 예산의 1%는 보훈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미국은 전체 예산의 4.6%가 보훈 예산이다. 선진국에 걸맞은 보훈 정책을 하기 위해 예산 당국과 특별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